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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통위원장 이효성 후보,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풀어갈까

방통위 최소인원 갖추는 文 정부, ‘언론개혁’ 구체화 하나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방통위를 이끌 수장으로 이효성(66)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내정되면서 공영방송 개혁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 학자이자 언론 방송계의 원로라며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후보자는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참여정부 시절에는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개혁적 언론정책에 앞장서 왔다.


이에 이효성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강조해왔던,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종편 특혜환수 등 방송·언론개혁작업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보도 및 제작과 경영권 분리, 이사회 구성 확대 등을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이 김용수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인사하며, 다시 고삼석 상임위원을 불러들인 것도 언론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청와대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발표 직후, 이효성 후보자는 내정소감문을 통해서는 방송통신 분야는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지만, 다음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해직기자 문제’ ‘왜곡된 방송광고 시장등을 언급하면서 방송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원회가 이 후보자 지명과 함께 전체회의 소집요건인 3명은 갖추게 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매번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됐던 후보자들의 공약인 언론개혁이 이번 정부에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문제 해결에 나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 종편 MBN 재승인 안건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방통위의 첫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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