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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위 소상공인 대표 위원 철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와 중소기업 대표 5명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인 5일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업종별 차등지급안’ 부결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의 사안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퇴장했다”며 “퇴장 이후 전경련·경총 소속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7표, 찬성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시간 단축안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대변자 노릇을 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 고연봉 근로자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불능력조차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같은 수준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룬다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상 종업원 감축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제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정부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공동행동에 나서는 한편, 8개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결정과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시행 등에 대해 구체적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각각 대표하는 5명의 사용자 위원들의 철수를 결정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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