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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은 어디로’...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조사는 검찰에, 인사는 대통령에 맡기고, 추경은 별도로 처리해야”



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모처럼 많은 비가 국민의 마음을 흠뻑 젹셔줬는데, 국회가 공전되니까 다시 국민의 마음이 타들어 갈 것 같아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추경예산안 관련해 각 당의 어려움이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살펴 추경이 빨리 심사가 되고 7월 국회 중에 꼭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6,181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심사를 대기하면서 계류가 돼 있다. 지난 6월 국회에 이어 만약에 7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된다면 국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면서 “각 정당은, 또 각 상임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7월 국회도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심사와 정부조직법이 7월 국회에 데드라인까지 왔다. 특히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7월 국회에서 하지 못하면 사실상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역사상 한 번도 통과안된 일이 없었는데 국회가 합의가 안 돼서 추경 통과를 못 시키면 이 원망을 국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사하는 문제는 검찰에 맡기고, 청문회를 통해 인사를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맡기고, 그것과 별개로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해야 하는 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장관후보자 임명문제와, 문준용 의혹제보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협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의사일정 합의를 본 7월 국회가 오늘까지 여드레째 지났다. 이제는 의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선량한 사회자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강한 여당과의 협의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G20 다자 회담에서도 외교성과를 내셨다. 외교에 들인 그 노력만큼 국내 정치에 노력을 기울여, 초심의 협치 정신으로만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하면 이 정국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인사 문제의 분수령이다. 오늘과 내일이 이번 7월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송영무·조대엽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까, ‘미애 대표’라고 하겠다.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도 검찰에 지침을 주셨다. 이와 같이 여당대표가 국민의 당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태에서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근본적 입장 변화를 요구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조대엽·송영무 임명 문제와 문준용 특혜취업의혹, 증거조작 사건을 모두 언급하면서 “장관 두 분의 임명은 철회하든지 자진사퇴하게 하고, 두 사건은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추경안 상정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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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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