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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69주년 제헌절] 정세균 의장,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개헌 되어야”

 

국회는 17()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

 

정 의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 지난 1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 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등 정부외교를 보완한 의회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한 뒤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원칙 하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면서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말한 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새로운 대한민국’,‘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제헌절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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