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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현직 국회의장 등 국가원로, “개헌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막아야”

17일, 제69주년 제헌절 맞아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열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들이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마련된 자리에서, 헌법을 개정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1세기 첫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역사적 사명감으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이주영 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개헌특위 위원을 포함해 1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임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으로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합의를 도출하고,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하며, 개헌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집중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며 상호 견제와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직선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하며, 특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정치개혁이 국가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전제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 개헌이 국가의 전체 역량을 확대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성공조건으로 정치문화의 개선을 강조하며,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방향이 이제는 권력구조보다 삶의 변화와 발전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하고,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없는 개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사회 통합의 기본으로서 개헌의 의미를 부여하며, 선거제도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해야 성공적인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늘 토론한 국가원로 대다수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지방분권이 미약한 현행 헌법이 분권형 헌법으로 개정돼야 하고, 개헌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정치권이 개헌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우선 생각하며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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