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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자리 추경안, 진통 끝 국회통과...‘공무원증원 2575명’

막판까지 신경전...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2시간 지연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22일 오전 드디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중앙직 2575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1104명 ▲부사관·군무원 652명 ▲인천공항 2터미널 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안했던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규모 4500명에서 약2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늘리려던 중앙직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이었다.  계획했던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제외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목적예비비로 충당)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에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3명 부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약 2시간가량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수 299명 중 과반이상인 150명이다. 

한국당 없이도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리면서 여당의원들이 일부 불참해 이런 일이 발생한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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