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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자리 추경안, 진통 끝 국회통과...‘공무원증원 2575명’

막판까지 신경전...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2시간 지연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22일 오전 드디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쟁점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중앙직 2575명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1104명 ▲부사관·군무원 652명 ▲인천공항 2터미널 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이는 애초 정부가 제안했던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규모 4500명에서 약2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늘리려던 중앙직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이었다.  계획했던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제외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목적예비비로 충당)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50분에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3명 부족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약 2시간가량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수 299명 중 과반이상인 150명이다. 

한국당 없이도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리면서 여당의원들이 일부 불참해 이런 일이 발생한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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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