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제장관들과 함께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의 성장방정식에서 벗어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정책기조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패러타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타임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 경제로 전환하여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는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다시 더 나은 분배를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정책방향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등을 통해 완화하겠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실질 소득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거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우체국 등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층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5만 호 확충하겠습니다.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EITC 확대 등을 통해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인 교육투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일자리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사회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세제도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등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여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제도·관행도 바로 잡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행위를 철폐해 격차를 완화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혁신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후발국 추격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방식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하여 경제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선, 제2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누구나 참여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혁신과 창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도 한시가 급합니다. 자율주행차 등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부가·융복합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대외개방과 해외진출을 통한 도전과 혁신은 우리 경제의 성장 DNA입니다. 보호무역주의, Next China 등을 대비하여 새정부의 통상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40% 달성, 청년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공정 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은 공정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틀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입니다. 고질적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협력이익배분제,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등을 통해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담합을 엄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있어서도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 또한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재정은 앞으로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여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반면 또 한편으로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통해 제대로 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고, 공공기관은 운영·관리·평가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자율성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들은 법령 개정, 예산·세제개정안 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의 경제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한자리 수로 연착륙시키고, 부동산은 시장급등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전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전면 점검하여 부실 징후기업은 신속하게 정리하되,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현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이슈도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하반기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추석 전까지 70% 이상 집행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3%대 성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 확대,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 활력을 제고하고, 2조 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급안정 등을 통해 생활물가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매년 추진실적과 여건 변화를 점검하여 연동 보완하는 ‘Rolling Plan’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해서 우리 경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경제의 방향으로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