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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청년사회상속제’, 청년들의 미래 바꾸는 작은 디딤돌 될 것”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19대 대선에 주요 정당 5명의 후보 및 군소 정당 후보들은 청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전 대표의 청년사회상속제. 모든 만19세 청년들에게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1,000만원씩 배당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대선에서 심 전 대표는 낙선했지만, 그의 공약은 청년들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도 제도도입을 위한 활발한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을 위한 심 전 대표와 청년들과의 첫 만남현장을 찾았다.

 

지난달 10일 오후 730분경,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미디 어카페 에서는 정의당과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콘서트-청년사회상속제가 열렸다. 장마로 장대비가 내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청년들이 콘서트장을 찾아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보였다. 심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청년들에게 약속한 것을 책임지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주제로 했지만 청년들이 많이 모인만 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해야 할 역할 등 많은 대화가 오갔다.

 

수저론에 절망하는 청년들

청년사회상속제, 청년들 미래에 작은 디딤돌 될 것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최근에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청년들의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서 사회적인 계급이 나뉘게 된다는 자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저론에서 부의 수준에 따른 계급(?)을 말하는 것이다. 수저론 기준표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수저는 자산 30억원 이상이거나 가구 연수입 3억원 이상인 상위 0.1% 사람들을 말한다. 다음으로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이상이거나 가구 연수입 2억원 이상의 상위 1%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이상이거나 가구 연수입 8,000만원 이상인 상위 3% 동수저는 자산 5억원 이상 이거나 가구 연수입 5,500만원 이상의 상위 7.5%를 의미한다.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가장 많이 비유하는 흙수저는 자산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가구 연 수입이 2,000만원 미만을 뜻한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418일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한 심 대표는 청년 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건 이유에 대해 어느 자식은 평생 쓸 수도 없는 큰돈을 상속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되물림 받는다. ‘수저론이 청년들을 절망시키는 중요한 배경이 되 고 있다우리 사회가 적어도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 나가는 강력한 전 사회적인 메시지와 의지를 함유하는 공약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도 심 대표는 청년들이 너무 고단하다. 내 아들도 대학교 4학년인데,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 짝이 없다. 게다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보니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대학생 3명 중 1명은 빚쟁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수월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학에 머물면서 계속 가능성을 찾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임시직이나 알바(아르바이트)같은 것을 계속 전전한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엄마로서도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 그렇다보니 안 될 거야하는 절망감이 뿌리 깊게 청년들에게 베어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워했다.

 

심 대표는 이어 미래에 조그만 희망도 설계할 수 없는 사회라면 정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촛불을 들면서 염원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은 적어도 청년들이 자기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자기 꿈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 대통령 선거 때 도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화두였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시민들은 아버지가 누구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졌든 동등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청년들에게 국가가 기초자산 형성해 주자는 취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재원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매년 20(19 )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000만원씩 균등하게 배당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보육원 등 시설에서 자란 청년에게는 2,000만원을 배당한다. ‘부모로부터의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상속을 실시해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착자립금을 지원하는데, 액수가 최대 5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 전 대표는 정유라가 돈도 실력 이다.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을 SNS에 남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나? 분노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면서 기본소득제 등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는 종합적인 플랜이 많이 있지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우선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 국가가 기초자산을 형성해 주자는 취지에서 청년사회상속제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에서 충당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빈부격차가 유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증여세가 없다면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적 조세로서 의의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상속·증여세 세입은 연평균 47,000억원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4,422억원이다. 심 전 대표는 우리 헌법상 기회균등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세목이 바로 상속·증여세라며 청년들이 올해 기준으로 64만명 정도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 추정을 54,000억원으로 했으니까 평균을 내보면 1인당 1,000만원 정도씩 돌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20세가 되면 무조건 1,0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년사회상속제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 시기는 청년 본인이 20~25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세가 돼서 대학에 들어간다면 1,000만원 을 상속받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거나 원룸 보증금·월세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1,000만원을 수령하는 시기를 늦췄다가 25세에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각자 1,000만원씩을 수령해 그 돈을 모아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이다. , 1,000만원의 용처에는 제한이 없다.

 

아울러, 부모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청년이 20세가 돼 국가로부터 1,000만원을 배당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통해 해결했다.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클로백제도는 고소득 고령층에 대해 과세 형식으로 연금급부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당해 보유예금 혹은 총소득이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대상자의 경우 일정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1달러당 15센트씩 차감해 지급한다.

 

청년사회상속제에서는 20세 이전에 이미 일정 금액 이상을 상속·증여받았거나 청년 사회상속 배당금을 받은 청년이 이후에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배당금을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심 전 대표는 “1,000만원이 청년들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작은 디딤돌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적어도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국가의)존재이유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는 돈 문제가 아닌 정책 의지·비전·철학의 문제

 

청년사회상속제도입과 관련해서 심 전 대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지만, 여러 정파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나오는데, 만장일치로 청년사회상속제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공약 중 최고라고 말했다“‘청년사회상속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미 법안도 기초해놨고, 공청회를 통해 입법·발의할 것이다. 많은 청년들과 토론하면서 청년사회상속제가 관철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새로 제안되거나 도입되는 복지제도에 대해 항상 따라 붙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심 전 대표는 영국(6,443428)과 스웨덴(988604)은 인구수가 6배 차이가 나지만, 고용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국보다 스웨덴이 20배 많다. 철학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토론 때보면 아전인수격으로 필요한 정책만 갖다가 그것들을 절대화시켜서 말하는데, 낱개의 정책을 상등화시켜서 평가하고 토론하는 것은 넌센스다. 서로 비전도 다르고 설계도 다른 단편적인 정책 하나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매우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신을 정의당 종로구 지역당원이라고 밝힌 남성은 “20대 청년에 대해서만 1,000만원을 지급하면 30대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나?’, 고령층에서는 지금까지 일해 온 우리에게도 복지 재원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 세대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전 대표는 “‘청년사회상속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편복지의 개념이다. 물론 지금부터 적용하면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50~60대는 자기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며 현재 육아나 보육은 많이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제도의 대상을)19세에 맞추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절망의 강을 메꾸는 데 정책 설계의 중심을 두는 것이 사회적 효능감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임한결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늘 세대갈등이라는 벽을 만난다. 사실 안 힘든 사람이 없다면 서도 그런데 청년수당도 그렇고 청년사회상속제도 그렇고, 20대가 돈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돈을 안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지갑에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공동대표는 이처럼 세대가 연동되는데, 세대 갈등을 이야기하면 이 구조가 안 보인다분명 청년들이 부자가 되면 그 부모님들은 더 부자가 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청년사회상속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절망의 현 주소가 청년들이라는 것, 또 그것이 수저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제도의)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청년 여러분들의 강력한 목소리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청년들과 함께 해서 청년의 힘으로 청년사회상속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저임금, 경제논리 아닌 인간의 존엄·사회의 기본가치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사회상속제외에 최저임금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통계청의 ‘2016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및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징에 따르면 월급여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1,9687,000)45.2%(100만원 미만 : 11.4%, 100 ~200만원 미만 : 33.8%)에 달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보면 2016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44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차지해 13년 전인 200332.6%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15~24 세 남성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45.6%에서 52.5%6.9%p 상승했고, 여성의 비중은 36.4%에서 47.1%10.7%p 올랐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남성은 63.6%에서 70.6%, 여성은 81.1%에서 83.5%로 비정규직 비중이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00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폭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두 자리 수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에 숨통이 트였다는 점을 평가한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 전 대표는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다그 사회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은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 경제논리가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이고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라면서 유럽 복지국가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이 허용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심 전 대표는 사회구조 전체로 볼 때 지금 시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민주국가로서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 하나만 봐도 시장경제가 이 상태로 계속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시장경제도 돌아갈 수 없다. 자유경제 창시자인 애덤스 미스도 이기심만 가득한 사회에서는 시장경제마저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얼마든지 갖은 편법과 탈법으로 (노동자를)착취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표현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서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국감을 할 때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개별기업만 보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그 기업의 유지가 실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무조건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기업은 L그룹 계열이었다. 그 기업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그룹은 총수가 투자 실패로 몇조씩 날려도 끄떡없는 기업이라며 지금까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큰 수익을 얻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과도하게 가져간 돈을 다시 분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전 대표는 기본권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어디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나는 사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고, 노동자들도 무조건 10원이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출발은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개혁 위해 국회 구성 바뀌어야

 

심 전 대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촛불 혁명으로)정권은 교체했는데,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다. 촛불 이후의 민심과 크게 괴리된 국회 구성이라며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권 교체를 넘어 2020년 총선 혁명으로 연결이 돼야한다. 그래야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금의 단순다수대표제, (지역구에서)1명만 뽑는 선거제도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두 정당에게 유리하지 않겠나? 집권당 아니면 제1야당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지적이다. 성벽을 높이 쌓았다면 이것을 허물어야 하고,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고 강조한 심 대표는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선거제도 개혁을 과감히 밀고 가야 진 짜 촛불 정부라고 볼 수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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