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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박기영의 과‧공 함께 평가해야” 발언에...정계학계 ‘십자포화’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 “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내 사람이 먼저다’로 바꿔야”

정치권과 과학계는 11일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배경 관련 브리핑에서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지적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이제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비판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 정계에 발을 들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계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론을 충분히 들으시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실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부적격 의견을 취합한바 있다. 

한편 서울대 교수 약 300명은 이날 오전 11시 ‘박기영 교수는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황우석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가 새 정부가 나아갈 길에 어른거려서는 곤란하다”며 “20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비의 집행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길 수 없고 그가 물러나지 않는 것은 한국 과학계에 대한 전면적인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참여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박 본부장은, 2005년 벌어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다.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이기도 했던 박 본부장은 당시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었다. 이후 2006년 황 교수팀 조작사건에 책임지고 조용히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슈에서 묻혔었다. 

박 본부장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우석 사태에 대해 11년 만에 사과했지만,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박 본부장 인사 배경 관련 브리핑 전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새 정부는 촛불민심의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실천함에 있어 참여정부의 경험, 특히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 종사했던 분들도 실패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함께할 수 있다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가 폐지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부를 살리면서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쪽을 택했고, 그 방안으로 미래부에 차관급인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연유입니다.

새 정부가 신설한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에 과기부에 설치했던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입니다. 그때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 배분이 경제 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과기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폐지됐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경험도 일천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충분한 위상과 힘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은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 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에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 전에 했던 과기본부장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했습니다.

그를 임명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구하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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