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실은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첫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를 나타냈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88.3%, 일반국민의 79.8%가 압도적으로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했다. 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에서는 전문가는 대통령제(48.1%)를 혼합형 정부형태(41.7%;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보다 더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혼합형 정부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협치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는 권한분산을 더 중시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정부형태 개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더 중요하다. 즉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정부형태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답했고,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 즉 정부형태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 분산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7.8%)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9.2%)보다 많았다. 

셋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도 달랐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소선거구제(30.1%)보다 더 선호한 반면, 일반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29.4%)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 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46.1%)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31.1%)보다 많은 반면, 일반국민 중에서는 지역구 확대(43.7%)가 비례대표 확대(20.6%)보다 많았다. 

전문가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및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상당수가 찬성(67.9%)함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불리한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축소를 선호하고 있다. 

넷째,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찬성하는 반면 일반국민은 찬반이 팽팽했다. 전문가의 64.9%는 수도 규정 신설에 찬성했고, 반대는 35.1%다. 반면 일반국민은 찬반이 각각 49.9%, 44.8%로 엇비슷했다.

다섯째, 5.18 민주화운동 기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견해가 엇비슷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8.6%, 일반국민의 67.4%가 찬성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은 각각 70.1%, 72.0%였다. 기본권 강화에 대해 각각 95.1%, 93.9%가 찬성했고,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도 각각 77.1%, 79.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몇 가지 문항을 추가 조사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여섯째, 전문가는 경제민주화 강화 및 토지공개념 도입 찬성도가 매우 높다. 경제민주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69.2%)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16.0%)이나 현행 유지 주장(14.8%)보다 압도적이고,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68.5%)이 반대(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일곱째, 전문가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정건전성 등의 재정원칙(61.5%)이나 구체적 재정준칙(21.9%)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도합 83.4%에 이르고, 예산법률주의(현행 정부예산안과 달리, 정부예산의 목적이나 구체적 집행계획, 집행기준 등을 법률 형태로 담는 것) 도입에도 82.0%가 찬성했다.

한편 정부의 증액동의권(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53.4%)이증액동의권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46.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회의 선심예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양원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63.6%가 반대했고 찬성률은 36.4%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63.0%)가 찬성(37.0%)보다 많았다.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선출방법에 대해 인사추천위원회 추천(56.4%)이 가장 높고, 구성원 중에서 호선(22.9%), 현행 유지(20.6%; 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하고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임명)가 뒤를 이었다. 공무원 등의 근로3권 제한규정(현행 헌법은 공무원 중에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27.2%)보다 많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반국민의 요구와 의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휴먼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2017년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돼 있으며,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