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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사드추가 임시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



◇국방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송영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성주기지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입니다. 

오늘 오전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관 등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추가 비치는 최근에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성주군민, 김천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오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국민 여러분들과 경찰관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정부는 성주, 김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안정을 회복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이런 노력들을 믿어주시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입니다. 

오늘 아침 사드 발사대 4기, 공사 장비와 자재가 성주군 초전면 미군 공여기지에 반입된 것과 관련하여 주민건강 영향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 및 환경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1/200, 1/2,5000 수준에 불과한 점과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측정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예정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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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