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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文정부, 북한에 줄 돈 있으면 사드나 한 포대 더 사라”

“남북기금 2조 지원은 북한 핵폭탄에 연료를 보충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바른정당은 1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북한에 쏟아 부을 돈 있으면 사드 한 포대 더 사서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황유정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기금을 2조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외화벌이의 길을 터주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제재와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듯 타이밍도 절묘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2조원이 어디로 흘러들어 갈지 모르겠다”며 “어쩌면 북한 핵폭탄에 연료를 보충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쯤 되면 ‘영구 없~다’만 되풀이하는 바보 영구처럼 ‘자발적 코리아 패싱’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무능한 정부임이 확실하다”며 “북・러 경제협력에 쏟아 부을 예산이 있다면 그 돈으로 사드를 한 포대 더 사들여와 수도권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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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