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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포함] 한국당 혁신위, 朴전대통령에 탈당권유 ... “안 나가면 제명”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도 권유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서 의원, 최 의원이 자진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 즉 제명을 추진하게 된다.

다음은 혁신안 전문

1. 보수우파 정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제에서 현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당원과 국민을 상대로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인적혁신 대상은 오늘날 보수우파 정치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유한국당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진박감별사” 등을 자처하며 총선 공천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들은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 

4. 자유한국당은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을 원하는 경우,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 

5. 자유한국당은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신보수가치의 이해는 물론 정체성 강화, 나아가 보수우파 대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6.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인적 쇄신안(9월 13일 3차 혁신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들(8월 15일 1차 혁신안 및 8월 23일 2차 혁신안)의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기 바란다. 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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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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