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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 5년간 4.8조 소득 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지난 5년간 탈루한 적출소득이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적출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는 43%를 넘어섰다.


1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4,116명이 신고 누락한 적출소득이 4조8,3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조 2,099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6조3,718억원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598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했을 때 7,078억원의 적출소득이 확인돼 소득 적출률 39.4%를 기록했지만, 2016년 967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적출소득은 9,725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43.1%로 증가했다.


2012년 3,709억원이었던 부과세액은 2016년 6,330억원으로 5년 사이 70.6% 증가해 이들에 부과된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징수율은 낮아져 2012년 78.3%였던 징수율은 2016년 67.6%로 10%p 가량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 등이 59.1%로 가장 높았고,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를 나타냈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은 기타업종이 1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인 도소매업자를 비롯해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탈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금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면서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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