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수)

  • -동두천 -4.3℃
  • -강릉 2.2℃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3.9℃
  • -고창 -0.4℃
  • 흐림제주 3.8℃
  • -강화 -4.7℃
  • -보은 -1.3℃
  • -금산 -0.3℃
  • -강진군 2.1℃
  • -경주시 1.5℃
  • -거제 3.7℃
기상청 제공

경제

국내기업, 조세피난처에 작년에는 약 4조원 투자

2012~2016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기업 투자 비중 65%→90%


국내법인들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부의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는 2012년 20억350만 달러(약 2조3,000억원)에서 2016년 35억4,030만 달러(약 4조59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15곳 중 국내기업이 지난 5년간 직접 투자한 금액은 모두 151억7,980만 달러(약 17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중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은 같은 기간 전체의 65%에서 90%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2016년 케이만군도에 대한 투자액이 32억 달러를 넘어 전체의 91%를 차지했고, 건기, 마샬군도, 영국령 버진군도 등에도 일부 투자가 이뤄졌다.


국제조세전문가는 “조세피난처는 세율이 낮고 법인설립이 쉬우며 금융비용이 적어 국내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미국과 가까운 카리브해의 케이만군도가 특히 인기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투자액이 2012년 약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5,900억원으로 3배로 불어났다”며 “이런 투자는 역외탈세·탈루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정보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