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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B정부 자원외교로 해외자원개발공사 누적 투자액 ‘급증’·회수율 ‘급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누적투자는 최대 16배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6분의 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은 2007년 기준 각각 3억4,500만 달러, 134%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 투자결과는 2012년 말 기준 누적투자액 54억7,500만 달러로 16배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2007년 대비 6분의 1 수준인 18%까지 급감했다.


이라크 아카스, 만수리아 사업은 4얼1,000만 달러가 투자됐지만, IS사태 이후 사업재개 여부가 불투명해 고스란히 손실로 남았고, 호수 GLNG사업은 현재까지 39억6,800만 달러가 투자됐지만, 환수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들은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한 부실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과 회수율이 각각 4억6,200만 달러, 86.3%였다. 그랬던 것이 2012년 말 누적투자액은 185억4,700만 달러로 7.5배 증가했지만, 회수율은 38.5%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부실투자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40억8,0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회수액은 400만 달러에 불과해 38억2,1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꼬집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은 2007년 각각 2억6,380만 달러, 13.8%에서 2012년 말 기준 25억2,090만 달러(9.5배 증가), 5.2%(3분의 1 감소)로 하락했다.


공사가 추진한 암바토비 사업은 15억5,700만 달러가 투자됐지만, 니켈가격 하락세 등으로 6억8,2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회수액은 2,400만 달러였다.


송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누적투자액과 회수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단기적 실적만 고려해 경제성은 물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무시한 ‘묻지 마 투자’로 보인다”며 “국민 혈세 손실이 여전히 진행형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적폐청산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적절한 투자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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