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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좌추적, MB·朴 정부 때 급증…연평균 69만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요구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금융기관에 계좌추적을 요청한 건수가 623만1,8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평균 69만2,430만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참여정부 5년(119만9,897만건)보다 503만1,973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건수(23만9,979건)와 비교하면 289% 급증했다.


특히, 참여정부기간 동안 연평균 13만8,603건이었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건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37만8,667건으로 뛰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0만건에 육박했다.


국세청의 경우도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10만978건이었던 계좌추적 요청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22만3,514건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30만8,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요청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99건에 불과했던 계좌추적 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5배(2,148건) 이상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940건으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정권차원의 무분별한 정치사찰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좌추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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