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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제 식구 감싸기?...이학영 “공직비리 적발이 오히려 비위은폐도와 처벌방해”

공직기강 점검·조사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개선시급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비위와 기강해이 실태 등을 조사해 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오히려 사건 은폐·축소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각 기관에 소속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해 이첩하고도 징계 등 사후조치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방만한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제보나 첩보 등을 토대로 현장관리팀을 통해 비위행위 등을 1차 조사해 소속기관장에게 이첩하는데, 징계나 고발조치 등 해당 기관이 취하는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확인했지만 산업부에 자료를 넘기기만 했을 뿐,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되는 비리행위를 사실상 묵인했다”며 “업체로부터 금품찬조 등을 받은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이첩받은 국가보훈처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국회 자료제출 역시 거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줘 공직사회 제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건이 투명하게 처리되기 보다는, 오히려 적발사실을 미리 인지해 은폐·축소하기 좋은 구조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첩 이후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식적이거나 미온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재 이첩해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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