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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사드배치, 범정부 합동 TF회의 유명무실”

지금까지 두 차례 열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드배치,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매주 1~2회 수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단 두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76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합동 TF를 가동했다.

 

범정부합동 TF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 차관, 외교부 1차관, 환경부 차관 등 각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됐다.

 

김선동 의원은 범정부합동 TF팀은 6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나, 626일 두 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단 두 차례만 개최됐다면서 단 두 차례 회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2만여)로도 충분하다는 전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임에도 범정부 합동 TF회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음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을 엄청 고집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투명성도 없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지금처럼 범정부 TF팀이 운영된다면 해체하는 것이 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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