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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일 의원, 12일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우수의원 선정

후분양제 결단 촉구, 문재인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의 허실 등 지적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국감 첫날 국민의당 오늘의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당은 이번 국감에서 일일 국감우수의원을 선정키로 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현안에 대해 낱낱이 지적함은 물론,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및 정규직 전환 문제의 허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과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집값안정과 부실시공 차단을 위한 후분양제 결단을 촉구했고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우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민의당이 주장한 후분양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의 단독공약이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적 과제 중 하나로 지역간 예산의 균등한 배분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와 예산 투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허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정상회담과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 사업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국가 지도자가 직접 세일즈에 나서면서 1% 안팎의 초저금리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우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후분양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건설적인 답변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 계획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국토교통부 현안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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