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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국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직원은 공사 직원 아니다”

국토위 윤영일 의원 물음에 신재상 부사장, “직원 아니라고 생각”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사장대행)6,800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추진 업무 중 하나로 첨단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이 정차없이 통행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금소 지·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이 필요없게 되는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

 

윤영일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전환배치 등 톨게이트 수납직원들에 대한 공사의 고용안정화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신재상 부사장은 저희들은 영업소 수납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스마트톨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전직을 알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20132월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외주근로자에 대한 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돼 2심까지 패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후 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고용안정화 추진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실은 도로공사에 확인한 바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수납원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수십년을 도로공사를 위해 일해 온 직원들을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도로공사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해야 함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모습은 공기업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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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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