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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경화 외교, 한-EU “북핵문제, 모든 수단 동원하되 평화적 해결해야”

한-EU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지시각 2013:30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증진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 및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해 한-EU 위기관리협정의 발효 이후 우리 해군(청해부대)EU 소말리아 해적작전 참여 등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정무, 경제를 넘어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EU와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TA,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EU Crisis Management Participation Agreement) 3개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하고 있다.

 

또한 강 장관은 EU가 스텔라데이지 호 우리선원 실종사고와 관련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등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국이 EU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며 한-EU 관계가 최상의 수준에 있다면서 한국측의 EU 위기관리 작전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자·지역·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 장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 올해 들어 한-EU 교역규모가 증가하는 등 한-EU FTA가 양측 교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양측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장관과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한·EU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제재·압박 그리고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일치된 입장을 재확인 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과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압박 강화를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등 북한을 비핵화 과정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EU10.16 대북 독자제재 추가 조치를 채택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평가했고,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번 추가 독자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해결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내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EU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양자 관계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이란 핵합의·ASEM 외교장관회의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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