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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세 물납 비상장 주식 매각으로 1,857억 국고 손실 발생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1,857억 원 국고손실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매각 현황을 보면 총 비상장 주식으로 6,101억 원을 물납 받아 4,244억 원에 매각되어 무려 1,857억 원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큰 손실의 차이를 보인 비상장주식은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금액은 835억 원이었다. 매각금액은 579억 원으로 25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은 2,641억 원으로 이 중 매각된 상장 주식의 금액은 2,304억 원으로 337억 원 손실이 발생하여 비상장 주식에 비해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지난 10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물납허가 관련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2010~ 현재 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현황

비상장 주식

물납금액

매각금액

손실

6,101억원

4,244억원

1,857억원


< 2010~ 현재 물납 상장주식 매각 현황

상장 주식

물납금액

매각금액

손실

2,641억원

2,304억원

3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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