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경제부문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사이버보안센터가, 보안 관제직원 세 명 중 한명을 위탁용역회사 직원들로 구성해 보안관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해 6월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재정경제부문 사이버안전센터 업무를 이관 받아 운용 중인 곳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이 관제대상기관이다.
365일 24시간 사이버 위협 침해 탐지·대응·분석, 홈페이지 위·변조 탐지 및 DDoS 공격 탐지 등 핵심 보안 관제를 수행한다.
문제는 현재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 27명 중 9명이 위탁용역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18명은 한국재정정보원 직원이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민간위탁업체에 국가재정정보 맡길 수 없다며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추진한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높은 외부인력 비율은 사이버보안센터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사이버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이버보안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며 “완벽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한 적정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