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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5년간 9.3조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지난 5년간 9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적발 차명재산 현황에 따르면 5년간 1만1,776명이 차명재산으로 총 9조3,135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적발해 낸 차명재산을 적발 금액별로 보면 유가증권에 5,210명이 6조8,160억원을 차명으로 숨겨 1인 평균 13억원 수준이었고, 예·적금에는 5,816명이 1조8,916억원을 숨겨 평균 3억2,524만원, 부동산에 750명이 6,059억원을 차명으로 숨겨두고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에 1,244명, 2조2,274억원을 적발했고, 2013년에는 1,831명, 2조4,532억원을 적발해 금액이 증가했다가 2014년에는 3,265명, 1조7,681억원, 2015년 2,957명, 1조5,585억원, 2016년 2,479명, 1조3,063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김 의원은 “차명재산은 금융실명제법 위반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행위이며, 자금세탁, 뇌물수수, 범죄수익금 은닉,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와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에서는 차명재산 근절을 목표로 철저히 조사를 해 공평한 과세정의가 실현되고, 불법자금이 범죄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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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발급,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가능해져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30일(월)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34%나 증가했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인천국제공항 내에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출국장) 중앙에 개설됐다.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 체류자를 위한 적성검사 갱신·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3.5㎝×4.5㎝) 1매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8,500원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는 데는 약 5분 가량이 소요되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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