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직접 설명하고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사람중심 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대응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 절박한 현실인식”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다.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내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의 중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고,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가 국정운영의 1번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겠다”며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주옷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전환지원금(월 최대 60만원)과 세제지원(세액공제 최대 2,000만원)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서민층의 소득증개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4.8%↑)와 교육급여(36.1%↑)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현실화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5세 이사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원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일자리도 1만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고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4억원을 편성하고,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의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이 8만원씩 인상돼 각각 월 30만원, 월36~38만원씩 지급되고, 이들의 의료비 감면율은 60%에서 90%로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는 최대 46만8,000원까지 생활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이 투자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는 추경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충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과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구제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원도 반영했다.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 6.9%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이 10.5% 늘었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면서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서민·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중 시선의 대부분을 자유한국당 의석을 바라보는 등 야당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 색 정장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문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고 적힌 피켓 시위를 하는가 하면, 대형 현수막을 들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항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헌 등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면서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된 ‘국민개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일정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지금도 국민들은 정치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요구하며 스스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천할 때다. 우리 정치가 뒤처지지 않고 협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고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