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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캠프 험프리즈 방문한 문 대통령, “한미 연합방위력의 중심”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직접 주한 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즈를 찾아 맞이한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험프리즈방문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이자 시설·배치 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로 건설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점검하고, 단단한 한미동맹과 철통같은 공조체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7월 미 8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즈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 방문함으로써 포괄적 동맹을 뛰어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캠프 험프리즈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으로부터 기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 방위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평택 기지는 한미 연합 방위력의 중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밴달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한데 이어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양국 대통령께서 사상 처음으로 함께 평택 기지를 방문하신 역사적인 날이라며 평택 기지를 한미 동맹을 향한 영원한 헌신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오찬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 발언을 통해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함께 피를 흘려준 진정한 친구라며 여러분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초석이고 한·미 동맹의 미래다. 함께 우리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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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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