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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DI “경기회복세, 소비 개선에 따른 내수 확대로 이어져”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소비 개선에 따른 내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전 평가와는 대비되는 것이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11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기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소폭 확대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개선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의 회복세는 여전히 지연되는 모습”이라는 진단과는 달라진 것이다.


KDI는 “대외 수요가 견실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생산이 일시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2.5%)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7.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공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2.5일)와 전년도 파업에 의한 영향으로 8.4% 증가했고, 서비스업생산은 명절이동과 기저효과에 기인해 5.4% 오르는 등 모두 전월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KDI는 “9월 중 제조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 및 장기연휴를 앞둔 초기생산 증의 영향이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월(72.0%)보다 소폭 하락한 71.8%를 기록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0월 수출은 9월(35.0%)보다 줄어든 7.1%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조업일수의 감소가 고려된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19.4%에서 33.9%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9.6%) ▲철강(4.5%) 등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무선통신기기(-29.0%) ▲자동차 부품(-28.4%) 등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9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8월 12.5%보다 상승한 전년동월대비 25.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10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은 70.4%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지만,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특수산업용기계수주액 증가율은 70.0%에서 7.3%로 크게 감소했다.


9월 건설기성은 건축부문 증가폭이 확대되고 토목부문 감소폭이 축소돼 16.1% 증가했지만, 대부분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건설투자는 다소 조정될 것이라고 KDI는 예상했다.


KDI는 “9월 중 관련 성행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설비투자지수와 건설기성은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폭을 확대하는 등 최근의 양호한 추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목되는 것은 경기회복세가 연결되지 않았던 소비 부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0.9%)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8.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생산은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도소매업(6.6%), 음식·숙박업(2.4%)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월보다 1.5p 상승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KDI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소매판매 증가율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개선됐고, 소비 관련 서비스업생산지수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4/4분기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3.1%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8년에는 2.8%의 완만한 성장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7월 조사(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9%,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와 비교했을 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2%p 올랐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변화가 없었다.


수출(금액 기준)은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게 확대되면서 올해 10%eo 중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후 2018년에는 8% 내외로 둔화될 전망이다. 2018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올해보다 줄어든 7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7%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33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1% 상승하고, 내년에는 1.9%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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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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