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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현장] 홍종학 인사청문회…野 “내로남불의 끝판왕” vs 與 “과도한 공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종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에 대한 장모의 증여 및 상속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과 대학교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과도한 부의 대물림’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엘리트 의식’을 비판해 온 그가 본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가족들에 과도한 증여 및 상속이 이뤄지는 것을 방조했고, 딸은 국제중학교에 보내는 등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줬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홍 후보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내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공세는 과도한 것이라고 맞서며 홍 후보자를 옹호했다.


포문을 연 것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6억3,43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평택 상가 건물 매입을 위해 1억10만원 등 총 7억3,400만원을 지출했는데, 감소한 현금성 자산은 2억1,700만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5억1,700만원 상당의 자금 출처에 대해 캐물었다.


그는 “5억여원의 증여세 출처를 비롯해 복잡한 재산형성과정의 실거래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홍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내로남불의 끝판왕’격일 뿐 아니라 낮에는 도덕군자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 재산을 축적하는 모습이 마치 지킬앤하이드와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홍 후보자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는 평소와 달리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쪼개기 방식으로 세습했고, 특목고 반대를 외치면서도 딸은 우리나라에서 학비가 제일 비싼 학교 중 하나인 국제중에 다니고 있다”면서 “말과 행동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주로 뉴라이트 사관이 문제가 돼서 자진사퇴했는데, 홍 후보는 편법증여, 엘리트의식이 팽배해 있다. 장관 자질을 볼 때 박 후보자보다 홍 후보자가 훨씬 더 문제가 많다고 본다”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나?”고 홍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열심히 해명을 해서 신임을 얻도록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은 지키지 못할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코미디”라면서 “언행불일치를 넘어서 신적폐”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는 맞을 수 있지만, 국민의 가슴에 있는 정서법에는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홍 후보자는 “당시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처리해달라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저는 탐욕적으로 살지 않았다. 공적인 영역에서 서민들이 잘 살아야 경제가 잘 된다고 주장한 제 삶은 표리부동하지 않았다”며 “저 자신도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마을을 잘 살도록 해야겠다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배우자와 딸의 채무·채권관계에 대해서는 딸에게 2억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증여해 이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과도한 공세”라며 홍 후보자를 적극적 옹호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증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부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다. 법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처리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후보자가 재벌 대기업 등에 부의 과도한 대물림 등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체성과 가장 맞지 않는 재산 문제를 갖고 견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쪼개기 증여’라고 야당이 정의하고 말하는데,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쪼개기 증여’가 맞지만,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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