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靑 특활비 상납의혹 관련, 검찰 강공에 반격나선 한국당 “검찰 특활비, 청문회 추진할 것”

檢, 매년 법무부에 특활비 예산 일부 보내...올해는 105억 원 배정


자유한국당은 19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 하겠다”며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것을 놓고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으로 강공을 펼치자, 검찰도 특활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 받았는지 분명히 밝히라"며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4년간 40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과 1년간 105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크냐"며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께서 수사 잘하라고 마련해준 특활비의 절반을 갖다 바친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의 하명수사의 칼끝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안보 수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하루 평균 고작 10개의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며 포승줄에 묶어 감옥에 집어넣었고, '댓글을 쓰게 했다', ‘직원을 우리사람으로 뽑으라고 했다’는 코미디 같은 죄명으로 전직 대통령마저 포토라인에 세워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정치적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의 13억 환치기 사건',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발해도 검찰은 꿈쩍도 않고 있다"며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 되어 하명 수사를 계속한다면 정권이 바뀐 후 또다시 하명 수사에 허덕이며 결국에는 잡범 수사나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검찰은 매년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 올해도 법무부에 105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