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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첫 예산안 마감시한 임박] 정세균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11월30일까지 여야 합의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 의원발의 13(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5, 국민의당 3, 정의당 3)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54조 제2)이 정한 기한(122)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1부수법안의 심사를 11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1)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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