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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 증원 등 예산안 처리 관련 국민의당 “여당은 대승적 결단해야”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오늘까진데...與野합의점 못 찾고 있어


국민의당은 2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산문제의 여러 대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야당’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식과 협상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국민들의 세금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이고, 민생과 복지, 혁신성장,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 증원문제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늘리기 위해 내년에 공무원 1만2,2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1명을 증원하면 최소 20년 이상 급여가 발생하고 퇴직이후 30년 동안 공무원 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라며 “야당은 정부에 끊임없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정추계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중심의 불요불급한 증원을 제외하고 내근직을 비롯한 증원은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일괄타결과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은 오늘이다.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 시한을 넘기면 2014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된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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