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 정유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기록될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다. 10년 만의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수준 높고 성숙한 정치·시민의식과 단합된 모습 등은 한 차원 높은 직접·참여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한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과 선생님, 일반 시민 304명을 사망하게 하고 결국 은 5명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세월호 선체의 인양이 이뤄졌다. 2011년 수백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이 이뤄졌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하자 이를 문제 삼아 약 1년간 경제보복을 했다. 이로 인한 롯데, 현대 차 등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먹거리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이슈로 ‘케미포비아(Chemiphobia)’ 홍역을 앓았다. 2017년 한 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렇게 실감났 던 때가 있었을까? ‘혼용무도(昏庸無道,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 ‘도행역시(倒行逆施, 거꾸로 행하고 거슬러 시행한다)’ 등 지난 정부 4년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등장한 사자성어가 절로 떠오른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작업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 곳곳의 문제점과 그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여전히 괴롭고 허탈했다. ‘과연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배신감에 절로 몸서리쳐졌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집어삼킨 정치적 이슈로 인한 혼란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헌법까지 어기면서 한국사회를 농락한 사건의 주범들은 아직도 억울하다면서 법을 이용해 재판을 거부, 지연시키고 있다. 심지어 “차라리 사형시켜 달라”는 무도함까지 보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도 있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경제 재제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북한은 핵실험 약 3시간 후 조선중앙TV 중대보도를 통해 “오후 12시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장 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며 “이번 수소탄 시험을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 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북 한의 6차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북한이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어섰다”면서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쌓였던 각종 부조리와 불합리, 무질서, 부정과 부패가 한 번에 분출되는 듯한 사건들도 발생했다. 

특히, 국민들이 먹고 매일같이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까지 직면했다. 올해 초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전염병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또한 우리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 농가를 선정해 제출받은 계란을 검사하는 등 ‘정신 못 차리는’ 태도를 보여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나라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한 정치권·사회 지도층에 분노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들이 손에 쥐었던 권력은 결국 국민들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국민들은 눈을 치켜뜨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했고,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저항하고 반발했다. 

긍정적인 것은 국민들의 분노로 우리사회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한 광장의 촛불은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새 정권이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른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취임 반년이 넘은 지금에도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노력은 높은 지지율이 말해주듯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년간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아있던 세월호는 참사 발생 3년 만에 육지로 들어 올려졌다. 2011년 수백 명의 사망자와 피해자 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본격적인 검찰 조사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은 약 1년간 경제보복을 가해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특히, 롯데와 현대차 등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심각했다. 아울러, 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때문에 11월16일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갑작스럽게 1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탄핵을 당한 불운한 대통령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돼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비선을 두었고, 나라 전반의 운영이 비선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도록 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정한 국가 시스템을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철저하게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민간인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모든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숨겨두고 있었던 비선 관련 조직과 최순실 씨에 대한 보도가 계속 되고, 그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PC까지 공개가 되자 대국 민 사과를 통해 최씨의 존재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 난해 10월25일 첫 대국민 사과에서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주로 연설문이 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종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용’과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는’ 등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론은 점점 악화하기만 했다. 

“당장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국 민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자신만의 정치를 계속했기 때문이 다. 그러는 사이 국회에서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12월2일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또한 대기업 총수들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박 전 대통령 은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12월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찬성 234표)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월27일 최종 변론기일까지 총 17차(최종변론 포함)에 걸친 변론과 증인신문을 마친 후 2주간의 평의 및 평결 기간을 거쳐 대 통령 탄핵 인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리고 3월10일 오전 11시, 전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에 쏠린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고 말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만이다.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당선 및 2013년 2월 취임 이후 4년 14일 만에 청와대를 나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 박 전 대통령은 3월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22일 오전 귀가한다. 2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을 청구하고, 30일 약 8시간 4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1일 오전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구속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죄를 주장 중이다.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월16일에는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반발, 총사퇴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동안 법정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도 이날만큼은 입을 열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명예와 삶을 잃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헌신하던 공직자와 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하지만 염 려해주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 사사로운 인연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 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 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재판과 구속기간 연장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앞으로의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변호인단 총사퇴 이후 42일 만에 열린 지난달 27일 서울중앙 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국선 변호사를 지정했고 국선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 접견을 계속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접견을 끝내 거부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고 내일(11월28일) 오전에 다시 진행하겠다”며 “또 한 번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낸 뒤 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할지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5월9일 치러진 조기대선을 통해 우리 나라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정운영 지지율 70%대를 보이는 등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 ▲낮은 자세로 일하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약속 잘 지키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촛불 정국이 만들어 낸 조기대선과 촛불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대단했다. 5월22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526명을 대상으로 첫 국정운영 지지도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1.9%p)를 실시한 결과 긍 정평가(매우 잘함+잘하는 편)가 81.6%에 달했다. 부정평가 는 10.1%에 불과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 26.8%p,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5.6%p 더 높은 것이다. 같은 달 20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87%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84.1%로 최고치를 찍었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본격적인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면 서 대선 기간 중 밝힌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사드보고 누락 파문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70% 후 반대(78.1%)로 꺾이게 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아파트 값·전셋값 폭등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경기침체 ▲내각 인사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및 후보 자 사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결론 ▲ 해외순방 성과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취임 29주차 국정운영 지지율은 73.0%를 기록,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념식 참석, 정부의 포항지진 대처 관련 긍정여론 확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층에서 문 대 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 눈길을 끌었다. 긍정 평가는 46.1%였고, 부정평가는 45.5%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격인사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취임 직후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로 지명 하고, 임종석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가 하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총무비서관에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 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창원대학 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기재부 7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국장까지 지낸 인물로, ‘흙수저의 상징’으로 통한다고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신임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총무비서관은 비서실의 인사관리와 재무·행정, 국유재산과 시설·물품 관리 및 경내 행사 등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만큼 역대 정부에서 ‘막후 실세’로 통했다.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씨와 이명박 정부 때 ‘MB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씨가 총무비서관이었다. 때문에 문 대통령과 별 다른 인연이 없던 그를 총무비서 관에 임명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중 사건을 은폐하다는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지방고등법원을 전전해야 했던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해 향후 국가 지도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했고,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임명,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나라가 외교·안보적 으로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만큼 지난 정부에서 무너졌던 외교관계를 바로 잡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 강경화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에 앉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이 보여주지 않았던 격없고 소탈한 소통 행보로도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출근길 국민들과 스스럼없이 사진을 찍는가 하면 청와대 비서진, 참모들과 함께 점심 식사 후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초등학교 학생의 사인 요청에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며 학생이 종이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유족인 김소형 씨를 직접 안아주고 위로하는 모습, 김정숙 여사와 오붓하게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등은 국민들 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은 웬만한 톱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자랑한다. 

북한, 6차 핵실험 단행 

9월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해 국제사회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지난해 제5차 핵실험 후 1년여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핵실험이었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 합상황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6분경 북한 함경북도 길 주군 북서쪽 44km 지점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청와대는 이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는 5차 핵실험 때 관 측된 지진 규모보다 5~6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이번 핵실험 이 수소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합동참모본 부는 해당 지진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확인했다. 약 3시간 후 북한 조선중앙TV는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3일 12시 북부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 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며 “이번 수소탄시험을 대륙간탄도로케트 전투부 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조정기술과 내부구조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됐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오후 1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의 핵실험 단행을 강력하 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하루속 히 미핵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할 것임을 선언하고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사회는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하 안보리)는 역대 최강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11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유’가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많은 관심을 끌었다. 결의안의 핵심은 대북 원유수출을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연 450만 배럴로 추정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 로 상한을 설정했다. 

이밖에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수준의 경제적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의 경제보복과 관계 정상화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부터 국민들과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전개에 합의한 한국과 이를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했던 중국이 약 1년 4 개월간의 갈등에서 벗어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4년 6월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강연에서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해왔다. 

우리 정부도 처음에는 사드 구매 및 한반도 전개에 대한 미국 측의 요청이나 합의, 결정(3No)이 없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직후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주석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이 문제에 대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 7월 한·미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화하고, 경북 성주 성산리를 배치 장소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시작된다. 사드 부지 결정 발표 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월24일 아세 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 신뢰의 기초를 훼손시켰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 8월 현지 언론 등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및 한국 콘텐츠를 규제하는 ‘한한령(限漢令)’이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국방부는 롯데스카이힐의 성주 골프장을 사드배치 최종 장소로 결정하고 11월16일 남양주 군용지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그룹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한반도 사드배치에 협조한 롯데의 중국 내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중국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한국행 단체여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5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경제에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8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0.5% 수준이다.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관 광 분야였다. 연구원은 전체 피해액의 80%가 넘는 7조1,000 억원이 관광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7월 약 92만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3월에는 약 36만명으로 급감했다. 관광객 감소에 따라 면세점 매출에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했다. 한국의 면세산업의 대중국 매출의존도는 64%에 달하고 구매고객수 의존도는 78%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 연간 4조원에서 5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는 3월 ‘사드배치와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한중관계가 더욱 악화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200억 달러(약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단연 롯데다. 중국은 롯데에 대해 다양한 보복(의심)행위를 했다. 한국 내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고, 롯데 중국의 홈페이지가 불통이 되는가 하면 일부 계열사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재입점 심사에 서 탈락했다. 또한 거대 온라인 쇼핑몰 ‘징동닷컴(JD.com)’ 에서는 롯데마트관이 일방적 폐쇄됐고, 중국산둥성은 롯데의 사탕에서 금지된 첨가제가 나왔다며 제품을 소각시켜버렸다. 

한 두부 스낵회사는 롯데마트에 자사제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 싱크탱트인 ‘차하얼학회’는 롯데호텔 예약을 모두 취소했다. 롯데 제품 불매운동 선동, 마트나 슈퍼 앞 시위나 농성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불과 3~4일 만에 이뤄진 것들이다. 롯데그룹은 중국 내에 백화 점 5곳, 슈퍼 16곳, 마트 99곳 등 유통 계열사 총 120곳을 진 출시켰는데, 결국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 매출이 반토막 났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노력을 통해 중국 측의 입장과 우려를 한국이 인식하고, 한국은 배치된 사드를 본래의 목적 외에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음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헤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즉, 양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관계 개선 및 발전에 더 힘쓰기로 한 것이다. 

세월호 인양 

2014년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 육지에 거치됐다. 참사 발생 3년여 만이었다. 2014년 4월15일 오후 9시에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해 제주로 향하던 청해진소속 세월호는 다음 날인 16일 오전 8시30분경 맹골도와 서거차도 사이를 최고 속도로 진입한 후 8시49분경 병풍도 부근에서 급격히 항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좌현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다. 당시 배에는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 원 33명 등 47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와 정부의 뒷북 대처, 누구보다 먼저 승객 들을 탈출시켜야 할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등으로 인해 미수습자 9명(고창석·양승진 선생님, 남현철·박영인·이 영숙·조은화·허다윤 학생, 권재근·권혁규 씨)을 포함한 무려 304명의 탑승객이 사망했다. 

구조된 사람은 선원 23명, 단원 고 학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71명 등이었다. 사망자 대부 분이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4월18일 배가 완전히 침몰한 후 수색작업은 같은 해 11월11 일까지 이어졌지만, 거센 조류와 시야 확보의 어려움, 낮은 수 온 등으로 수색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수색작업 종 료 후 유족들은 선체의 조속한 인양을 요구했지만, 공식 인 양 결정은 세월호가 침몰된 지 1년이 지난 2015년 4월22일 결정됐다. 인양 결정 이후 정부는 2016년 7월까지 인양을 완 료하겠다고 했지만, 기술·비용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그 러다 2017년 3월22일이 돼서야 인양을 시작해 4월11일 육상

 거치를 완료했다. 참사가 발생한지 1,096일 만이었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세월호 선체의 육상 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미수습자 9명 에 대한 수색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수색작업을 통해 고창석 선생님, 허다윤 양, 조은화 양, 이영숙 씨 등 4명의 유해가 발견됐지만, 나머지 5명의 미수습자 유해는 끝내 발견 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에는 해양수산부가 유골을 추가로 수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족들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해수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11월17일 유골을 추가로 수습했으나 장례를 하루 앞 둔 지점이었고, 이미 수습된 조은화·허다윤 양의 뼛조각이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장례와 삼우제가 끝난 뒤 알리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11월17일 장례 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해도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됐다면 해수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저희에서 최우선으로 알려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은폐’보도가 나온 후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다”면서도 “유해가 발견된 폐지장물은 세월호에서 이미 수색이 진행된 곳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때문에 장례를 앞둔 저희에게 그들이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악의적 은폐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포신항에서 그들과 긴 시간을 함께 했던 저희는 두 사람의 해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한다. 이미 시신 없는 장례까지 치른 저희가 무엇이라고 더 이해하지 않겠는가”라며 애통한 마음을 전했다. 

유족들은 “목포신항에 더 머무르지 않겠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수색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선체직립과 미수습자 수색 과제가 남아 있고,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지난달 24일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 조위) 가동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 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사회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사회안전법에 근거한 제2기 특조위 구성은 지난 정부에서 사 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 등에 대 해서는 기록 등을 통한 조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조위원 9명 을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국회의 장 1명 등 국회가 추천한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거나 자료제출 명령,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및 수사요청 등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90일 내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