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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현장] 안희정, “지방자치, ‘주권재민’ 실현의 유일한 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분권 –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 특별 강연에서 “1991년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통해서 지방의회를 만들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를 갖고 국정을 운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자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의 위원장이고,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끌기도 했다.



그는 “흔히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인식을 이제는 끝내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안정적으로 빨리 간다”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은 그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우리 모두를 분열시키고 우리 모두를 싸움으로 모는 나쁜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을 끝내고 난 후 우리의 과제는 지방자치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좀 더 깊고 넓게, 민주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독재의 시대를 비로소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틀은 중앙정부는 좀 더 중앙정부가 해야 할 국가적 업무에 집중하고, 시·군·구청 및 생활단위 정부는 주권자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권한과 책임을 좀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4년 전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헤드테이블에 앉아 전쟁을 지휘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옆 보조의자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는 사진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위에 보고하고 법령의 지침을 받아서 일한다. 효율적이지 않고 책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창의도 떨어진다”며 “위에 보고하고 지침 받아 생활하는 생활,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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