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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실세, 우병우 구속

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문체부·공정위 등 공무원 표적 감찰, 퇴출압력 의혹의 직권남용과,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의 직무유기, 사태 발발 후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진상 은폐 관여 등 의혹 등을 받아 왔지만 지난 두 번의 영장심사에서 구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할 수 없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재직하면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직권을 남용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되고, 이번 우병우 전 수석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없이 구치소행을 피할 수 없었다.


한편 지난해 검찰에 첫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은 조사 도중 팔짱을 끼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수사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우병우 봐주기’ 등 국민적 비난이 일면서 질타를 맞았고, 정치권에서의 검찰개혁 논의가 가속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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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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