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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앞 고시생 “文대통령, ‘공정’ 입에 올릴 자격 없다”

헌재, 28일 ‘사시폐지합헌’ 결정

사법시험이 이틀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가운데 고시생 단체는 29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공정한 사법시험을 없애려 하고 불공정한 로스쿨을 옹호하면서 공정을 입에 올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이제 공정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그만 속일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사시제도하의 국가인력낭비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사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져 국가와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무자비하게 사시폐지와 로스쿨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5년, 5회 내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법조인이 될 수 없는 ‘5진 아웃제’로 ‘변시낭인’이 양산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로스쿨 입학단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면접전형의 실질적인 반영비율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있어 사회적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들은 “로스쿨이 시행된 지 거의 10년 됐는데 본질적 문제점인 불공정과 불투명에 대해 개선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로스쿨이 흔들린다'며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시존치는 국민 85%가 찬성을 할 정도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소통을 중시하고, 민심을 떠받들며 국정운영을 하겠다면서 왜 민심이 원하고 있는 사시존치만은 외면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시가 폐지된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고시생들이 목숨 걸고 위험천만한 한강다리를 올라가 사시존치를 간청하고, 엄동설한에 단식과 노숙투쟁을 하며 사법시험을 살려달라고 애원 했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힘없는 고시생들의 목소리를 냉정하게 외면했다”며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사시폐지의 원흉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역사에 기록해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공언했다. 

힘없는 서민들이 기득권과 공정하게 겨뤄볼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임에도, 문 대통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히려 더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소통인가”라고 반문하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사시존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8일) 헌재는 사시생 A씨 등이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5(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했다.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정족수인 6인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결정사유는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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