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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운영비·사업비 58%로 가장 많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복지였고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사업실적 허위 작성이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28일 밝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운영결과를 보면 보건복지, 산업자원 등 상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88.6%를 차지했다.


<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건수 >

(단위 : / %)

구 분

합계

보건

복지

산업

자원

교육

고용

노동

농축산식품

행정

자치

여성

가족

재정

경제

문화

관광

신고건수

123

43

34

15

9

8

5

4

3

2

비율

100

35.0

27.6

12.2

7.3

6.5

4.1

3.3

1.2 

1.6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94(58.0%), 인건비 39(24.1%), 각종 급여 29(17.9%) 등으로 회의개최 실적이나 교육생 출석부를 작하는 등 사업실적을 허위 작성한 사례가 38(23.5%)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도 36(22.2%)이나 됐다. 

이 외에도 각종 급여 수급기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을 숨긴 사례 25(15.4%),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14.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를 조작한 사례 18(11.1%), 공사비나 물품구입비를 부풀린 사례 14(8.6%) 등이었다.

대상 사업별로는 기술연구개발(R&D)28(2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기초생활급여 18(14.6%), 어린이집 10(8.1%), 사학비리 8(6.5%), 농업지원 7(5.7%), 교육지원 6(4.9%), 복지시설 5(4.1%), 요양급여 4(3.3%), 실업급여일자리 창출창업지원평생직업교육한부모가족지원 각 3(2.4%)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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