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고 설득도 해가면서 정부의 파트너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할 말을 다하면서도 굵직한 협상을 타결해내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이상용 편집주간이 만났다.
Q.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북핵 문제와 정치와 경제 개혁 등 난제가 많습니다. 2018년을 맞아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 북한 미사일 도발때문에 2017년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에는 새로운 단계로 남북관계가 변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최대한 강경하게 대응을 하되 대화 를 통해서 남북 간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당과 제가 힘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도화선이 됐지만 그 바닥엔 부글부글 끓는 민심이 있었고 그게 폭발한 겁니다. 이러한 민심의 중심은 일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힘없고 줄 없으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아이들을 낳아도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 아니겠 습니까. 우리 당과 정부는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민생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경제성장의 좋은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2018년에 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의 변화를 꼭 이뤄내야겠다는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Q. 작년 5월 16일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 강한 야당들을 상대로 힘든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원내대표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A. 무엇보다도 예산안 통과입니다. 통과시키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의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켰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로를 놓는 등 사회간접자본인 SOC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SOC가 전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SOC적 발전 패러다임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에 투자하고 사람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새로운 예산 항목이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아동수당이나 기초노령연금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과세라고 하는 관점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서 그 세금이 어려 운 형편에 처한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 소기업과 자영업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예산 항목도 올해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 중심의 예산기조가 훼손되지 않 고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협상을 주도했던 저로서는 흡족합니다.
보람 있었던 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통과 시킨 겁니다.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습기 사용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 서 좋은 물건을 갖다 썼는데 그거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고 크게 다치지 않 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사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제껏 제대 로 조사가 안 됐어요. 책임도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요. 세월호 문제도 국민 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안전과 생명을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Q. 국회법사위원회가 수백 건의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법사위의 법안심사권한이 과연 지금도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A. 법사위원회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에 서 여야가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통과됩니다. 법사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출신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나 자구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이런 법사위의 법안 심사권한은 195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는 국회에 법률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시절이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혹시 법률적 완성도가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지금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할 수 있는 국회 내 기능이 있습니다.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만 검토해 주면 되는데 법안 심사할 때마다 장관들이 줄을 섭니다. 자구 심사가 아니고 완전히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법안과 아 무런 관계없는 것도 질문하면서 국정감사장이 돼 버립니다. 현재 법사위에는 법사위 고유안건까지 포함해서 900건이 넘는 안건이 쌓여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법들이 200여건이 쌓여 있는데도 그걸 심사하지 않 고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신속히 처리해줘야 합니다. 국회 내에서는 법사위가 ‘갑’이고 다른 상임위가 ‘을’입니다. 일년 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심사권한 을 제외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협상 상대자인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를 상대해 보니 어떠신가요?
A.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고 협상도 할 줄 아는 분입니다. 저번에 원내대표가 되서 바로 뒤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첫걸음’이란 표어를 붙여놨더군요. 자유한국당에선 보기 어려운 슬로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언급했다시피 그 분은 협상을 해볼 줄 알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강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을 전사라고 말했는데 저는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잘 끌어가도록 노력해야겠지요.
Q. 홍준표 당대표가 워낙 강성이고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멘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올해도 험난한 국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 어떤 대야 협상 전략을 전개해나갈 것인지요?
A.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 다. 저희는 집권여당이기에 일을 하기 위해 국정을 끌어가는 입장인데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당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려면 국민의 뜻에 맞는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집권당으로서 힘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국민의 뜻을 잘 관찰하고 받드는 방향으로 대야 협상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Q. 현재로선 국민의당과 관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당과 너무 가까워지면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요?
A. 국민의당은 우리당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국민의 당에서 이야기하는 걸 늘 존중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이 처해 있는 여러 조건들을 잘 살펴 가면서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생 중심과 민주적 질서를 세워 나가는 동반자로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 해나가면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Q. 국민들은 좌우지간 국회가 극한대립을 보이며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습니다. 타협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야를 떠나 정치인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정치철학과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저는 기본적으로 ‘역지사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협치를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야당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과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표결할 때도 제가 국회의원회관을 동네 상가 방문하듯이 각 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다른 당의 평의원들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협치를 해나가겠습니다.
Q. 원내대표로서 올 초에 꼭 이것만은 처리할 작정이라고 소개할 만한 것이 있는지요?
A. ‘물관리’가 환경부와 국토부로 갈라져있어 이걸 일원화하는 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작정입니다. 수자원과 수질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에 관한 법안,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안,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공수처 법안을 올 초에 반드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Q. 당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진단을 해주시고 국회와 정부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저는 19대 국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나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남양유업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생 현장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힘으로 누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을을 지켜주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일을 해야겠다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는 뜻으로 작명도 제가 했습니다. 너무 기득권 중심으로 법체계가 돼 있고, 공정거래 위원회도 검찰도 사실상 불공정 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현실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기술탈취를 예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평생 기술하나 만든 걸 대기업이 가져오라고 해서 날름 가져가고, 기술탈취로 소송을 하면 소송기간이 너무 길고, 대기업은 거대 로펌으로 맞서니 중소기업은 견디질 못합니다. 이 외에도 대리점과 가 맹점 문제, 골목상권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불공정 관행을 공정한 마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19대 때 불공정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해결한 건 물론이고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근로조건 해결, C&M케이블 노동자 복직,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도 성사시켰습니다. 정치는 약한 사람들의 무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살피고, 현장의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로서 정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노원을구 3선 국회의원인데 작년에 지역주민을 위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든다면 관내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원이 폐결핵을 아이들에게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지요. 그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치료도 하고 조사도 하는 케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폐원위기에 놓여 있던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의 폐쇄시기를 학부모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노원구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2019년 2월28일까지 조건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이 폐원되면 당장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갈 유치원이 없어지고 교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을지병원 파업 47일 만에 노사를 설득해 타결 지었습니다.
Q. 노원구를 위한 공약 가운데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학문화관 설립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어떤 내용이고 진행상황을 설명해주세요.
A. 초등학교 6학년에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36%나 되고, 중·고등학교 가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수학은 공대나 이과대로 가려면 아주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많이 못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학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학을 체험으로 터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찾다가 독일의 수학문화관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해보자해서 시작했습니다. 수학문화관은 우리 아이들이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교육에서 벗어나 보고! 느끼고! 만지고! 생각하는 다양한 체험과 탐구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곳입니다.
중계 4동에 있는 중계초등학교 앞 당현천변에 동네 빈터가 있는데 이곳에 2019년 3월 완공 목표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해서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전시콘텐츠 제작과 설치를 하면서 개관을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90억원 가량 드는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예산 편성하는 일은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잘 진행 될 거라고 봅니다.
Q. 창동차량기지를 수도권 동북부 신경제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요?
A. 노원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노원구에서 1호선을 타면 동대문에 가서야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엔 전철이 승객들로 꽉 차서 간다는 것은 노원구에 일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놓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동북부 신경제중심지 개발구상입니다. 노원구엔 개발할 만한 큰 땅이 창동차량 기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와 같이 4호선 전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고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옮기기로 한 것 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할 남양주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이 지난해 3월2일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구역으로 최종 확정 고시가 돼, 현재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실 시설계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착공돼 2023년에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수도권 동북부 광역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식형 R&D, 문화예술산업 등 상업·업무복합 용도로 개발 예정으로 동북부권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K-POP 전용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사업은 올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조사를 거쳐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의결을 한 후 2019년 말경에 공사가 착공돼 3~4년 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서발 KTX 창동역 연장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 사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인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9년에 착공해 2024년에 완공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지역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A. 현재 지역구에서 제일 관심이 큰 사업은 동북선 경전철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19일 동북선 경전철사업이 기획재 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1년 후 쯤에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경전철 노 선: 상계역-은행사거리-대진고사거리-하계역-미아사거리경동시장-왕십리역)
Q. 요즘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다음으로 힘든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늘 TV뉴스 화면에 비칠 정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주무시는지 하루 일정을 소개해주세요.
A. 매일 새벽 6시에 국회로 나옵니다. 조금만 늦으면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빨리 와서 사우나를 한 후 보통 7시 반에 당정회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고위 회의와 원내 대책회의를 하고, 실무진과 발언 준비하고, 결재해야 될 서류를 챙긴 다음에 의사일정과 현안, 정책기획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당의원들을 만납니다. 하루 일정은 보통 30분단 위로 일정이 잡힙니다. 퇴근하면 보통 10~11시가 됩니다. 최근에는 술을 끊었습니다. 원내 대표가 정신 바짝차리는 모 습을 보여야 의원들도 힘을 내서 일할 거라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지난 정기국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술을 안 먹기 시작 했습니다. 그 덕분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좋습니다.
Q. 요즘에는 정부 각료들이 국회에 와서 현안 보고를 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다보니 기가 죽어 소신 있는 행정을 잘 펴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A, 장관이 국회의원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주눅 들면 장관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관이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기 소신을 펼쳐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Q. 적폐청산의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전 정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구속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계속 적폐청산을 이어갈 것인가요?
A. 적폐청산은 누구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프랑스가 독일 나치 점령기간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분명하게 척결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해방 후 친일파에 대해 그렇게 못했습니다.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특권체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기존의 불공정, 불평등 경제체제, 잘못된 공권력의 남용을 바꾸는 것은 꾸준히 해나갈 새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묻고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길입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