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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년]

촛불혁명 완수 위한 법·제도 개혁 이행 못 하는 딜레마 빠진 국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대사의 불행한 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사실상 국가시스템을 부정한 채 한 개인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겼던 전직대통령의 무능과 지속돼 온 사회적 불평등·불공정을 참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한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바탕으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과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했고,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탄핵 과정에서 정치권은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당시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마련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일개 개인의 판단과 그의 이익을 위해 나라전체를 움직이게 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전 대 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그 실체를 드러낸 지도 벌써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국민들은 이로 말 할 수 없는 충격과 한없는 허탈 감에 빠졌다. 이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 제 배불리기에 정신이 없었던 사회지도층·권력층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또 현명했다. 21세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해 온 대통령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지 못한 사회 지도층·권력층에 저항하고, 사회를 개혁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국민들이 선택한 방법은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드는 평화적인 것이었다. 2016년 10월29일 첫 2만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토요일만 되면 자연스럽게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개혁을 요구했다. 광장에 모이는 인원들이 많아질수록 곳곳에서 몸싸움이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민들은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


총 23회에 걸친 촛불 집회와 누적인원 1,800만명(박근혜 퇴 진 범국민행동 추산)에 이르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 대통령탄핵과 사회개혁을 요구했고, 이를 동력삼아 국회는 12월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결합해 이뤄낸 성과였다.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해인 2017년 3월10 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고, 같은해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100년도 안 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에 근거해 마련된 수단을 통해 세 번째 정권교체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낸 개헌과 그 헌법에 근거해 이뤄진 탄핵이라는 점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내 지 못한 1987년 6월 항쟁의 ‘완성’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지 1년이 흘렀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출범한 현 정부와 “이게 나라냐”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정치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8일 ‘탄핵 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박근혜 국회 탄핵의 정치사적 의 미와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탄핵 1년, 한국 민주주의 성장·발전 확인시킨 사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우리 헌정사의 참 불행한 사건”이라면서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려진 헌법적 결단이기도 하고, 오로지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한편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의 핵심원칙을 재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주권재민의 원칙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실현해 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역사에 기록될 아주 소중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제 겨우 하나의 산을 넘은 것”이라면서 “‘이것이 나라인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힘없고 백이 없으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구나’하는 좌절감과 물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답할 책임은 온전히 우리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탄핵과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커다란 정치변동의 역사가 진행됐지만, 이후 오히려 정치권이 너무 잠잠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정치변화,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약해지고 있다. 야권은 야권대로 내부 권력싸움에 지리멸렬하고, 여권은 높은 지지율에 안주해 자시변화의 노력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랜 군사독재 기간 중 시민들의 저항을 통해 발전해왔고,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주권주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사를 제도적틀에서 수렴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온 역사”라면서 “20~30년 전 민주화, 시민의 저항이 의회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제도적틀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는 단계까지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발전했 다는 것을 1년 전 탄핵과정이 보여주고 확인시켜 준 것이 아 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직접 요구의 국회 실현…87년 6월 항쟁의 완성

이준한 인천대학교 교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국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가결로 연결된데 대해 “국민들의 직접 민주 주의적인 요구를 국회라고 하는 대의 민주주의 기관이 헌법적 절차·규정에 따라서 기능을 다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소추한 것은 3권 분립에 의거한, 헌법이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의 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과 기능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며 “물론 23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와 2,000만 명 국민들이 집결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당시 여당도 탄핵가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한 것이 탄핵을 가능하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과 이번 촛불집회를 비교했다. 그는 “1987년에는 개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2016년에는 헌법적 절차, 가치를 수호하고, 관련 부처에서 박 전 대통령을 퇴진시키도록 탄핵까지 갔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소장은 “1987년 6월 항쟁은 개헌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헌법을 만들어냈지만, 독재정권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미완’으로 끝났는데,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상태에서 만들어 낸 그 개헌에 근거해서 이번 탄핵이 이뤄 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만 들어진 헌법을 통해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1987년 6월 항쟁에서 이뤄내지 못한 미완의 민주적 과제를 이번 탄핵 과정을 통해서 완결 짓는, 30년 만의 혁명 완성이 아닌가 생각했 다”고 말했다.

촛불 이후 국민의 혁명적 요구 실현 못하는 
딜레마 빠진 국회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국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성과를 냈지만, 촛불민심을 받들어 사회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제도 개혁에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혁명에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혁명이후 과제 수행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는 촛불집회에 대해 ▲시민의 주도성 ▲비폭력 혁명 ▲정당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항쟁의 의미를 뛰어넘는 혁명적의사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은 학생과 중산층의 연합에 의한 운동이었고, 2002년과 2008년 촛불집회는 고등학생, 온라인 공동체 등 무정형의 자발적 대중운동”이었다며 “이에 비해 촛불시민혁명은 두 개의 성격을 결합한 대중 운동의 특성을 보여주며, 조직운동, 언론·방송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도하는 대중운동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 졌다고 해서 반드시 대중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고 직접 행동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대정치는 정당 대신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강화되고 있고, 과거 비정상 적 행동으로 보였던 대중운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대적 차원에서도 10대에서 70대 이상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해 한국 정치에서 ‘386세대’의 재등장과 청년세대(2000년대 세대) 사이의 세대 연대를 실현한 정치적 경험은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혁명이나 민주화 운동과 달리 폭력적 갈등 없이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는 것도 이번 촛불집회의 특징이다. 김 교수는 “과거의 혁명들은 상당히 폭력적인 혁명들인데, (이번 촛불집회는) 헌법적 절차 안에서 이뤄졌다는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당과 시민사회의 관계가 수평적 리더십 관계로 변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김 교수는 “1987년 야당과 재야단체가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섰던 상황과 달리 과거 촛불집회 때는 정당이 상당히 냉대를 받았다”며 “그러나 촛불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국민 여론 지지가 높아지면서 정당은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정치적탄핵 을 추진했고, 이는 촛불집회에서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촛불집회를 통한 시민혁명에 선공하는 순간 시민혁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혁명적인 수단을 채택할 수 없게 되고, 국회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혁명적인 요구를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기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성 기자는 “우리나라 국회가 민심과 거의 일치했던 적이 과거의 정치적 격변시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촛불이후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3월10일 탄핵됐고, (같은 해) 5월9일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당시 탄핵을 찬성했던 234명의 의원 중 다른 정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 거의 협조를 안 하는 선명 야당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치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측면 때 문에 혁명상황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쉬움이 크다. 당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었고,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최종적으로 몇 가지 제도적인 개혁으로 이어줘야 할 텐데, 지금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혁이나 법 개정은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된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성 기자는 “한계는 있겠지만, 야당들이 연정은 안 한다고 하니까, 정책연대든 협치든 뭔가 좀 더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할 때 보수적인 성향 사람들도 ‘나라의 기본이 잘못 된 것 아니냐’며 많이 나왔었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60명도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며 “그 동력을 끌어들여서 최소한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행하는 리더십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구조 바꿔야

이같은 현실 속에서 이준한 교수는 “3권 분립이 제대로 안 지 켜지고, 시민의 기본권이나 언론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대통령 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개헌이 아니라 3권 분립을 더 보장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산권이 라든지 입법권, 인사권 등을 국회가 더 견제하고 국회가 더 맡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탄핵 과정을 통해서) 정당의 독립성이나 정당의 역할,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원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16년 10월 이후 촛불 항쟁과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심 판을 경험한 ‘탄핵세대’가 한 30년 정도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이념적 성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386세대도 촛불 항쟁을 통해 1987년 민주화 뒤 30년 만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재사 회화를 거치면서 30년 정도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이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서 이 교수는 2004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7년에 있었던 총선과 대선 때 나타난 이념지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KSDC)가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자료 는 선거가 있는 해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 이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다. 

0이 가장 진보적이고 10이 가장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2004년 총선 때는 평균 4.59로 진보 성향이 약간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은 점차 보수화됐고,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 때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은 평균 5.65를 나타냈다. 그랬던 것이 2017년 대선 때는 평균 4.93으로 다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변했다.

이 교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평평하게 되거나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탄핵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계기를 통해 운동장이 다시 한 번 기울어진 것”이라면서 “앞으로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나 개혁세력에 실망을 끼치는 정치적 사건 혹은 계기가 일어난다면 또 다른 탄핵의 추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교수는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저명한 비교정치학자들의 연구 에 따르면 유럽에서 좀 더 사회적 평등이나 포용의 정치가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적대적인 정치나 사회적 배제의 정치, 빈부격차가 커지는 정치가 이뤄지는 것은 선거제도와 정치적 영향이 크다”며 “다수제 민주주의 대신 합의제 민주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승자독식 정치대신 포용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대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합의민주주의나 의회를 강화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도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광장에는 사람들이 사라졌지만, 그들은 집에서 모두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텐데, 120석으로는 원내대표를 해본 경험으로 봤을때 도저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단 한 건의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무력감이 현재 여당 내에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의석 수가 적으니까 할 수 없지’라고 봐줄 것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여당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개혁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개혁연대라고 하든 적폐청산 연대라고 하든 국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여당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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