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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편법증여 등 7.2만명 단속…이달 중 특사경 투입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결과


정부가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신고한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등 36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 7만2,407명이 적발돼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191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서류작성 미비 등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동시에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 중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8.2대책 이후 국토부·국세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12~25일, 11월23~12월22일까지 2차례 18일에 걸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과 정부추진사업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 부동산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로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7건)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번 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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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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