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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국제 담합에 과징금 1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아마츠지당구제작소,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2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강재(95% 이상의 철분과 탄소, 니켈 등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2004년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하고,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간의 강구판매가격 협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판매가격 변경비율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와 정보교환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마츠지강구제작소에 12억8,100만원,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 4억3,400만원 등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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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음주운전 근절 윤창호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에 소홀했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3%다. 음주운전해서 사고 낸 사람 둘 중에 한명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는 얘기”라며 “하루 평균 4건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토록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북유럽은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세를 망치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할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음주사고 낸 사람 둘 중 한명은 또 음주사고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내 잦은 음주운전 사고발생 원인으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교특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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