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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년만에 만난 남북] 3개 공동보도문 합의, 군사회담에 추가 고위급회담까지

조명균, “산적한 남북문제 해결 위한 단초마련”




9일 남북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갖고, 3개항에 대해 공동보도문을 합의했다.


남북이 합의한 3개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 항은 남과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한다.


두 번째 항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세 번째 항은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후 직접 결과브리핑을 통해 합의 결과내용을 브리핑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과북은 이번회담이 남북관계를 복원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중대한의의를 가지며 앞으로 상호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회담을 통해 북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확정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고위급 인사 등이 포함된 대표단 참가로 북측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이해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단절된 남북관계의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남과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점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간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서 당국 대화의 연속성 확보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의 2년만에 서해군통신선을 재가동하고,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간 우발적 충돌방지조치 마련을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균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명균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북측을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남북 모두에게 이점이 된다는 점’ 등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오전에 기대를 모았던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측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고,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문제 논의’ 등에 대한 언급에는 리선권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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