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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시확대‧사시부활만이 공정사회 담보해”...수백명 거리로

13일 오후 광화문서 ‘공정사회를 위한 정시확대·사시부활 희망집회’ 열려


엄동설한에 학생과 학부모 수백명이 옷깃을 싸매고 ‘정시확대’와 ‘사시부활’을 한목소리로 외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국민모임)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정시확대·사시부활 희망집회’를 열었다.


국민모임은 대입정시가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이나 재도전하는 재수생,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 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모집비율이 너무 적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의 경우 고액학비, 나이제한, 학벌차별, 고졸응시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입학이 어려움에도 사시가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공정한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사법시험은 폐지돼 로스쿨 하나로만 판검사 변호사를 선발하고 있고, 대입제도는 수시 학종이 75%에 달한다”며 “수능이 무력화돼 정시마저 없어지면 돈과 인맥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고, 그 명문대 스펙으로 의전원, 로스쿨에 진학한 후 다시 집안 배경을 활용해 판검사까지 될 수 있는 그들만을 위한 현대판음서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다수 평범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꺾고 좌절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탄했다.


국민모임은 또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 무관심한 사이 추악한 기득권들은 사시를 폐지시키고, 정시를 대폭 축소시켰다”며 “기득권이 끌고 가고 있는 현대판음서제가 만연한 사회를 막기 위해 행동하고 싸워야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시확대, 사시부활을 통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피가 끓는 심정으로, 사즉생의 결기로 공정한 제도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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