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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정원 대공수사 경찰 안보수사처로 … 청, 검·경·국정원 권력기관 개편방향 발표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 등 권한분산에 초점




청와대가 오늘(14일)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으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 해외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경찰이 넘겨 받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가 축소된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혁안의 기본방침으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세가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안보수사처’ 신설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이 개혁방안으로 잡혔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주사 축소 등 검찰 권한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검찰은 그간 기소독점과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지휘권 등 방대한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정치권력의 이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등에 권한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제 국내 정치,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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