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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훈 칼럼> 집단 이기주의 만연한 대한민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나라 대한민국. 그러나 현실은 집단 이기주의에 비틀거리는 모습이다.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국민의 피와 땀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 었고 나라를 믿었기에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침해 될 것 같으면 목청부터 높인다. 언제부턴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헌법보다 높은 것이 ‘떼 법’이라더니 개인을 넘어서 집단 이기주의까지 몰고 왔다. 성과주의에 반대하며 거리 농성을 자처하는 공무원노조,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대기업 노조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파업단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파업도 때가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해 파업을 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보자. 공무원조직을 사기업처럼 성과연 봉제 도입하겠다는데 파업하는 이유가 뭔지 그 명분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기업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임금을 매년 올려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매한가지다.


모든 정보는 공유된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공무원 노조의 강력시위로 인해 어정쩡하게 법을 통과시킨 데는 표를 인식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후대에게 물려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정치인들이 포플리즘에 빠져 이들의 비위를 맞추다가 적당히 타협을 통해 은근 슬쩍 넘어간다. 이것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은 재벌도 문제지만 정치 편향적인 노동조합 문제도 심각하다.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몇 년 간 노동운동한답시고 설치다가 기회가 되면 정치에 입문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진 노조간부들은 순진한 노동 자와 국민을 기만한다. 더욱이 이러한 노동조합과 결탁한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보다는 욕심만을 좇는다.


노동자를 위하면 무조건 진보라니. 노동자의 외침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시위와 잣은 파업 은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다.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따끔한 충고를 해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는 드물다. 자신의 소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눈치와 앞가림하기에 바쁜 정치인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우리국민들은 다르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로 침바른 소리를 하더라도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더욱이 지금의 시대는 뉴미디어 시대로 모든 정보 는 공유된다.


무엇을 위할 것인가


노조는 약자인 노동자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다. 사용자의 부당한 행동과 임금 교섭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그럼에도 노조 간부들 중에서는 일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더 많다. 노조가 본래의 임무를 잊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은 큰 문제다. 물론 사측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노조가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그 노조는 순수성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대변자가 필요하면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평균 연봉 9천만 원의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지켜보는 취준 생의 기분은 생각해 보자. TV에서 그들의 농성현장을 시청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미래의 희망을 가질 것인가. 젊 은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꿈의 직장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일 어나는 노조의 파업은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을 못 차렸다.


한 단체의 노조는 정치하듯 하면 안 되고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된다. 사업주의 부당한 행동과 비리를 고발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동자의 힘을 모아야 한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타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이다. 정치를 하고 싶다면 노조를 떠나 정치계에 입 문하면 된다. 이제 정치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뛰어들기를 바란다. 무엇을 위해 투 쟁하고 파업해야 하는지 진심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 할 때이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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