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비핵화 양보 없이 ‘투트랙’ 대북전략 고수... ‘한미 간 엇박자 설’ 일축하기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문재인 정부신년회견 자리에서는 전날(1월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파인지  남북관계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가장 많았다.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인 9일 회담장에 마주앉은 남북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합의보지 못했고, 비핵화 언급에는 작은 신경전까지 벌어지면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북측 대표단 단장으로 나섰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후 “남측 언론에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 로케트를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북한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 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 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대화가 복원됐지만 북핵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투트랙’ 대북전략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성의를 다해 대화해 남북관계를 개선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 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지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며 “정상 회담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이 대화국면을 맞이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5·24 조치 중 경제적 교류 부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부분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다면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서 미 국이 주도하는 압박정책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는데 기여했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는 남북대화가 여전히 한미공조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미 간 엇박자 설’을 일축하기 위한 의도 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 잘못됐지만, 재협상으로 해결될 문제아냐

정부는 1월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2015년 12·28 한일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 서도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일본정부가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화해·치유재단에 출 연한 기금 10억엔(108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처리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처리 방향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뤄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상대가 있는 일이자 외교적 일이고 이미 앞 정부에서 양국간 공식적으로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내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존의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 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진심을 다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며 다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의 경우 애초에 피해자 할머니들을 배제한채 정부 간 합의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부 간 합의만으로는 궁극적 해결책이 나올 수 없어 시간을 두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을만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기존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 하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린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대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위안부합의 재협상요구’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될 비 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일본정부가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에 합의금조로 출연한 10억엔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것 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 위안부 할머니들 상처를 치유하 는 조치가 필요한데,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일 간 합의에 의해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조치가 이뤄지고 있 단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할머니들 치유조치를 우리 정부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출연 결정으로 공중에 뜨게 된 일본정부 출연 10억엔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할머니들, 시민단체 와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돈이 위 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면, 그리고 그 사용에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 시민단체들 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與 “새로운 통찰력 제시” VS 野 “자화자찬 말잔치”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개헌방향과 UAE특사의혹,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언급했다. 우선 개헌 관련해 2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차원의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아랍에미리 트연합(UAE)과의 비밀 군사 분야 협정을 맺었다는 의혹을 두고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협정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착만 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신년회견을 두고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력을 대한민국에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말잔치에 불과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담긴 것으로,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민생, 혁신, 공정, 안전, 안보, 평화, 개 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 을 대한민국에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해 백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민생과 함께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그러나 어제 2년 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고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며 “대북 압박 속에서도 남북 대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의 산물이었으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 계가 지지하고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고 차분하게 걸어가기를 기대하며 전 세계가 그렇듯 우리 정치권 역시 초당적 공조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 신년사다. 국민의 삶은 사라지고 정부의 말잔치만 무성하다”며 “이제는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 와 장밋빛 전망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설익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민생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서 “국민은 정부가 안보, 교육, 민생에 골몰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런 말을 대통령 신년사에서 듣기를 희망했는데, 이런 바람과는 동떨어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억지 자화자찬에다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 일방적 건국 시점 규정 등 온통 사회 갈등만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지지층을 향한 러브레터만 보내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새해 벽두 국민들의 한숨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한 국당은 굳건한 안보와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