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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사정 첫 회의, “국회·정부가 찬물 끼얹지 말아야”

 

3182개월여만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면서 노사정 대표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위 문성현 위원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노사정위의 논의와 의사결정구조, 의제설정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에 달려있다면서 그동안 국회여야 정치권이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을 왜곡하고 무력화 시킨 사례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 한다는 이야기와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모처럼 열리는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동존중사회 한국사회 대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그간 노사정대화기구가 정부정책을 왜곡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과 관련해 이에 역행하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은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많은 과제들도 다 다뤄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성과를 내고 다음으로 다른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정부의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 또 어떤 것을 합의해 달라고 안건을 내놓지도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현안에 맞는 안건, 양극화해소·경제회복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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