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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VAN사, 500억대 부당 이익…퇴출 운동 전개”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의 확산을 방해하고 5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결제대행사(이하 VAN사) 등에 대한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VAN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가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를 통신 에러로 인식하도록 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500억원가량 VAN사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는 1639 국번을 새로 부여하고 지능망 이용 대가, 망 유지비 등 자체비용을 고려해 카드결제호 건당 26.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카드결제 가맹점을 통해 연간 약 120억 건 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인터넷 및 전용선을 사용하는 가맹점이 있는 반면, 아직도 일반 유선전화로 카드결제 승인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가맹점 수수료 및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도입됐지만, VAN사들의 방해로 2018년인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장했다.


이 의원은 “VAN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3차 착신까지 되지만,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설정해 통신 에러로 인식하게끔 했다”면서 “이를 통해 VAN사들은 ‘1639 카드결제호처리 서비스’가 정착되지 못하도록 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 서비스로 대체해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VAN사는 이런 명목으로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에게 42.9원의 요금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42.9원의 요금에서 26.4원 요금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1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부당행위로 인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약 500억원가량 VAN사의 부당 매출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형 통신사와 VAN사의 행위는 VAN사를 믿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위배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분명하다”면서 “사각지대에서 배를 불려온 VAN사와 여기에 도우미 역할을 한 통신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몫을 가로채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대형 통신사들이 VAN사와 공모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화요금 수백억원을 5년 이상 걷어 들여도 이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 상가임대료 및 각종 부대비용의 절감 등이 절실한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 뿌리 뽑아 줄 것을 요구한다. VAN사가 유선통신사업자 및 통신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리베이트를 없애는 제도부터 법제화해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제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부당행위를 일삼는 적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VAN사에 대한 퇴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따라 조만간 당사자인 VAN사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소상공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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