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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격 교장공모제...기회는 불공평, 과정은 불공정하다”

사법시험 폐지, 정시축소,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문제 등 이어 또 공정성 논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시험 폐지와 정시축소,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 문제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이 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철학을 주장하고 있지만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기회는 불공평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며 “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위선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사경력이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율형 공립고 등 자율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모제 운영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했었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이런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학교가 원하면 어디든지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모임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공모 과정에서부터 학연, 지연, 혈연, 전교조 등 연줄과 편법이 난무해 정당한 노력과 실력 보다 인맥과 스펙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교장이 되기 위해 궂은일을 마다않고 도서·벽지나 기피학교를 전전하며 학교를 살려낸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고, 단지 15년 경력교사에게 교장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 학교가 교장이 되기 위한 정치의 장으로 변질돼 갈등과 분열, 반목으로 황폐화 될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임명된 교장 71%가 전교조 출신인데 전면 시행하게 되면 이들이 대다수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무자격자에게 교장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당장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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