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광온, “최저임금 인상, 논란 있지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확실하게 최저임금 인상 정착시켜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려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목표로 하는 것은 경제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층,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올려서 소비로 이뤄지게 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들의 일부 복지가 됐든 예산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병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7,530원을 주장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7,300원을 주장했다.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있었고, 공익위원들이 7,530원 손을 들어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라며 “사용자 위원들도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과 심각한 양극화 문제르 개선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내수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7,300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대기업의 갑질과 후려치기, 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갑질 등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따릉이 타면 내년부터는 돈을 지급한다고요?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지급하라”
정부, “따릉이 이용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용빈 국회의원, “개인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포인트 지급하라” 서울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면 내년부터는 주행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어 현금처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앞두고 15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탄소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공공자전거에 국한한 것에 대해 국회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상을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